한승일 사회복지사의 2017년 9월 14일 이야기

■ [사례관리] 건강보혐료 재산정 조정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동행 방문

 

오늘은 최명성(가명)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여, 현 생활에 비해 많이 부담된 보혐료 재선정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기 위해 어르신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전산 확인 후 재산정은 어려웠고, ‘자가’인 관계로 경제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어려웠고, ‘현재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내년 7월에 개편이 되어 보험료가 절감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담원 말로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여, 재조정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실제 경제적으로 저소득인 사람들도 자가인 사람은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이야기한 내용은 ‘상담일지’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민 만나기

 

오늘은 오랜만에 등나무 벤치에 방문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주민들과 이야기하거나, 주민들의 삶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임대 아파트 관련 민원과 무릎 수술 부작용, 손주들 이야기, 아들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면 “안녕~” “어서와~”라고 하십니다. 요즘 왜 그렇게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냐고 되물어보셨습니다. 물어 보실 때 마다 답변을 해드리지만, 잊어버리시나 봅니다. 반성해야겠습니다. 더 열심히 저희가 온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안내해드리고 돌아오는 답변은 “좋은 일 하네~” 였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는지, 공적기준 미달로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 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다들 본인 스스로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물론 농담입니다만, 그래도 어디가 힘드신지,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좋아질지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 무릎도 아프고, 밥하는 것도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함께 있는 자리이기에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원천동 집값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소폭 하락하였다가 요즘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세를 보니 전세 1억원 이상, 매매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광교동에서는 이렇다~’ ‘호매실동에 많이 생겼더라~’ 요즘 젊은이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어 차도 사고 집도 좋은 거 사는데 우리가 살아본 결과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이야기들을 잘 새겨들으라고 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의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편안하게 묻기, 민감한 부분에 대해 불편해 하지 않게 질문하기, 더 심도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등 말입니다.

  

아파트를 나온 후 원천동 원룸 투룸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주대학교가 근방에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도 있는 고시원도 가보았습니다. 물론 낮시간이라 지나가는 주민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추측하는 지역도 자세히 보면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민센터에서도 사례발굴 당사자들이 대다수 원·투룸 및 고시원에서 발굴된 사례가 있어 이 지역을 유심히 돌아보고 주민과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주 아파트 내 경로당에 방문하여, 인사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식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누리병원 쪽 방향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이 지역에도 단독주택과 원·투룸 일대가 많은 지역입니다.(수원과학정보고등학교 부근) 이제는 날도 선선해지고 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거리로 나와 점심을 먹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주민으로 보이는 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걷고, 탐방하다 보니, 예전 사적자리에서 만난, 안면이 있는 법조계 직원(사무원)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뵙게 되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여쭤보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이 근처에 있고 본인은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아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법조계 직원분이 시간이 좀 된다고 하여,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약 20분 정도 길거리에서 가벼운 일상 이야기도 하였지만, 법조계 분야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비는 맡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원 이상 정도는 생각하고 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 오는 주민들이 있냐고 물어보니, 변호사 선임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아닌, 사기를 ‘친’ 사람들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감옥에 안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싼 선임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저소득 가정, 사기를 당한 사람 등)은 어떻게 의뢰해야하는지 물어보니,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안타까운 말로는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도 생각했기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강자들만 많은 정보를 알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법조계 직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본인 또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국선 변호사들도 그렇게 열심히 당사자를 대변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변호서 선임 후 승소시 게런티도 지불 해야 해서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부를 묻고 이런 저런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니, 그런 일이 있냐는 등 놀라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가끔은 주민센터에도 간다고 말씀 드리니, 본인은 매일 법무일 때문에 주민센터 간다며, 나중에 다시 만나자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 때

 

박현진 사회복지사와 함께 앞으로 원천동에서 어떻게 할지 잠시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천 주공 아파트가 생각보다 저소득 가정이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천 주공 아파트에서는 기존대로 관계 중심으로 실천하고, 사례발굴을 위해 원룸촌 지역과 더불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사례발굴과, 개입, 특화사업 협력 등 다른 방향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주민을 만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되, 공공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주민센터를 자주 찾아가고자 합니다.